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 사건과 관련, 여수시장을 지낸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여수지역 7개 단체로 구성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철현 당선인은 여수시장 재직 당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아 20년간 방치되던 상포지구의 토지등록 방안을 최종 결재해 개발사업자인 조카사위가 19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행정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 여수시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고, 4ㆍ15총선 과정에서도 주 당선인 조카사위의 폭로와 이용주 후보가 공개한 녹취파일, 관련 보도 등을 통해 비서실장 등 여수시 공무원까지 조직적으로 상포지구 이권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지만 2년 전 검찰은 직무유기로 고발한 주 당선인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검찰이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어 경찰은 이번에 고발된 주 당선인을 즉각 소환해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018년 5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주 전 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상포지구 준공 인가가 여수시장의 재량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부실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상포지구 관련 특별 감사에서 여수시가 인허가 과정에 주 당선인의 조카사위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조카사위는 토지분양으로 19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결론 냈다. 이와 함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중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로 상포지구에 대한 특혜 행정이 드러나자 피해자 단체는 지난 1월 주 당선인과 조카사위, 관계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피해자들은 또 총선과정에서 상포지구와 연관이 없다고 발언한 주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주 당선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시장 재직 시 인척이 관련돼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 행정에는 어떠한 위법이나 특혜도 없었다는 것이 경찰ㆍ검찰의 1년3개월간 수사로 확인됐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태성 여수시민협 공동대표는 “상포지구 특혜 사건은 시장 친인척인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구조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비리 행위자이자 당시 시장을 맡아 행정 최고 책임자였던 주 당선인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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