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큰 피해를 본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거리 감시 요원’ 배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개인 방역 지침 위반에 따른 조치이지만, 월권행위 위험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
프란체스코 보치아 지방정책장관은 2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라스탐파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안전 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을 감시하는 길거리 현장 감시 요원 6만명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실업자나 저소득층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방식이다. 이번 방안은 3월부터 약 두 달간 지속했던 정부의 고강도 봉쇄 조치가 이달 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개인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보도 이후 곳곳에서 반발과 성토가 쏟아졌다. 반체제정당 오성운동 소속 잔루카 카스탈디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시민은 다른 시민이 아닌 정치인을 감시해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정 내 소수당인 중도 성향의 이탈리아 비바도 “정신 나간 안”이라며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이 내부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언론에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성운동의 스테파노 부파니 산업부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치아 장관이 연정 파트너들과 해당 안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보치아 장관은 ‘시민 도우미’들은 사법적 권한이 없고 단순히 현장에서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에 한정된다고 해명했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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