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잘못된 관행 더 없어야” 법사위 권한 축소 우회적 압박
주호영 “국회가 행정부 견제해야” 예결위원장 자리도 사수 입장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되 심사 기한은 축소’ 방안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ㆍ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21대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두 원내대표는 첫 회동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 쉽지 않을 협상을 예고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사수는 물론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ㆍ자구 심사권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첫 만남에서도 양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서 상대를 압박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국회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이 더는 없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법사위 권한 축소를 재차 강조하면서 통합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너무 일에 치중하다가 제대로 된 일을 못할까 우려가 된다”고 받아쳤다. 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 권한 유지는 물론 예결위원장 자리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통합당은 177석의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유지한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법사위원장은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확보를 둘러싼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양당은 일단 원내수석부대표 간 물밑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이 가져가되, 법안당 체계ㆍ자구 심사 기한을 90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견제할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은 기한 이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을 내주는 민주당은 대신 예결위원장을 확보해,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 할 예산 확보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상임위원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11개, 7개씩 가져가는 쪽으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에서는 법사위원장ㆍ예결위원장 동시 확보를 바라는 당선자가 많아 절충안 마련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민주당에선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장 직속 기구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통합당에선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예결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단 양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다음달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진솔하게 양당 입장을 얘기했다”고 전하면서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청와대 오찬 회동이 원 구성 협상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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