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에는 도중 하차는 없다”고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주최로 ‘코로나 대응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동의 과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계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이사장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이 발제자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및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지난 주 노사정 대화 개시 이후 이날 두번째로 만났다.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의 역사를 의식한 듯 사회적 대화의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이번에는 ‘(사회적 대화 중간에)나간다 안 나간다’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다”며 “대안과 실천방안, 우리가 책임질 것 등을 논의해서 하나의 발판으로 삼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참여해 온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통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인사말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3월 5일 경사노위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과 사회협약을 체결했고, 법적 사회적 대화 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 총리가 제안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이 공개한 요구안에도 ‘본 선언ㆍ합의에 따른 이행점검 등 후속활동은 경사노위가 관장하고 국무총리실은 정부관련 합의사항의 이행점검을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노총은 후속활동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장 연구위원은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 기반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업주가 보험료를 기존 고용근로자의 임금 비례 납부 방식이 아닌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로 내도록 바꿔야 사회보험의 누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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