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 채택, “보상수준 80%로 올려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26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작물 저온피해 관련 농작물재해보험 보장수준 향상’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장의 안건은 시도의회 의장단 촉구건의안으로 만장일치 채택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전달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내륙지방에 발생한 저온현상으로 전국 1만4,217㏊의 농작물 저온피해가 났다. 특히 과수 피해면적이 1만1,974㏊로 피해가 집중됐으며, 정밀조사가 완료되면 피해규모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장은 “피해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거의 유일한 희망이지만 사과 배 등 과수농가의 저온피해를 보상하는 ‘적과 종료이전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이 당초 80%에서 올해부터 50% 내려가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티는 농민들이 저온 피해까지 더해져 생계절벽에 내몰리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수급과 식량주권보호라는 입장에서 책임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이날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을 80%로 높일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송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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