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ㆍ기본소득으로 K방역 이어 K경제 길 열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시(戰時)’를 언급하며 다시금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한 것에 대해 지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재원은 증세보다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 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라고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라며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의견도 있지만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 좀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 밝혔다.
이 지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원은 증세가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는 “기업이나 부자나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 발행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의 강화”라며 “이번 전가구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라고 자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 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써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이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규정한 뒤 “가보지 않아 두려운 길, 옛길에서 이익 얻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길, 그러나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고 값싼 K경제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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