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고민 커진 기재부
8월께 예산ㆍ재정운영계획 발표
이해찬 “입체적인 판단 잘 해야”
GDP 하락 환기, 확대재정 압박
與 일각 “4차분까지 합쳐 편성”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한 뒤, “재정 역량 총동원”을 강조한 것은 지금은 재정건전성 관리 보다 과감한 확대 재정을 카드를 쓰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전국민 고용 보험’ 제도 등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편성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당초 30조원에서 50조~60조원으로 최대 2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시 상황 언급한 대통령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해 총 250조원을 투입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주요국의 평균(약 10%)을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정부는 확장 재정의 가속페달을 더 밟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당장 다음달 편성되는 3차 추경 규모가 최대 60조원으로 기존 전망의 2배에 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데다,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한 국가 차원의 대규모 신사업이 속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4차 추경 편성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이번에 3~4차 추경 분을 한꺼번에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에 기존 한국판 뉴딜에다 그린 뉴딜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편성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그린 뉴딜 등 신사업 범위와 예산 소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당정, 국가채무비율 놓고 물밑 신경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기로는 했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3~4차 추경을 한꺼번에 편성하자는 여당 움직임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 편성으로 2023년까지 국가 채무 비율을 40% 중반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존 계획은 이미 틀어졌다”며 “코로나19가 비상 사태임은 분명하지만, 한꺼번에 관리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부채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도 국가 부채비율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건전성을 중요시 하는 기재부와 물밑 신경전을 벌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 참석 전 “국가채무비율은 고정식인데 (분모인) GDP가 줄면 채무비율이 상승해 입체적인 판단을 잘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이런 관점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요즘처럼 GDP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채무비율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시 확대 재정을 주장한 셈이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8월께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지만, 재정수지ㆍ국가채무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방향의 중요성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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