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도는 1차 지급 때처럼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이지만, 제주도의회 등은 전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분 신청을 완료한 결과 12만9,811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이 중 신청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가구에 대해 401억원이 지급돼 95%의 처리율을 보였다. 나머지 5,419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 1차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로, 선정 기준은 주민등록세대와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이 활용됐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기준 50만원이다.
하지만 선정기준이 실제 소득감소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의회와 지역 정가에서는 2차분 지급대상은 도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계수조정 부대의견을 통해 “제2차 지급대상을 기존 1차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도민(전 가구)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긴급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일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도는 1차분에 이어 2차분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정여건상 전 도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급 금액을 낮추면서 일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차 지원금 결과를 분석하는 합동평가회를 다음달 중 추진하겠다”면 “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지원금 지급ㆍ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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