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3차 추경 6월중 처리… 전시재정 편성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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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3차 추경 6월중 처리… 전시재정 편성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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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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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당면한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백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집행 시한이 올 상반기를 넘어갈 경우 바람하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적극적인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초기 대응이 늦게 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문 대통령은 “1ㆍ2차 추경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3차 추경안이 6월중 처리될 수 있도록 새 국회가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도 이런 의견을 충분히 유념해 달라”면서도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건전성을 회복하는,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재정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해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하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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