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과 2024년까지의 재정운용계획이 집중 논의되는데,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 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 확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으나, 이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ㆍ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예상되는 3차 추경안(30조원), GDP 성장률(0%) 등을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ㆍ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도 참석한다. 2004년 첫 회의 개최 후 이번이 17번째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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