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상향 논할까… 文,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이전기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국가채무비율 상향 논할까… 文,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입력
2020.05.25 07:06
0 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과 2024년까지의 재정운용계획이 집중 논의되는데,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 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 확대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으나, 이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ㆍ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 예상되는 3차 추경안(30조원), GDP 성장률(0%) 등을 더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ㆍ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도 참석한다. 2004년 첫 회의 개최 후 이번이 17번째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저장이 취소 되었습니다.

한국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네이버엣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스탠드에서 구독하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