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신냉전 또하나 불씨 된 ‘홍콩 보안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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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신냉전 또하나 불씨 된 ‘홍콩 보안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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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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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내 중심가에서 24일 시위 참가자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펼쳐 보이고 있는 다섯개 손가락과 한개의 손가락은 "5대 요구 사항을 단 하나라도 빼지 말고 모두 이행하라"는 뜻이다. 시위대의 5대 요구는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 강경 진압 책임자 문책,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입장 전면 철회, 체포된 시위대 석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다. 홍콩=AP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2일 ‘홍콩 보안법’ 초안을 발의하면서 지난해 ‘송환법’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재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방침에 강력한 대응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어 홍콩 사태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태로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시한폭탄이 되는 양상이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건너뛰고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에 관한 국제 협약 위반이다. 중국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50년간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당장 홍콩인 수천 명은 24일 도심에 모여 보안법 반대 시위를 다시 시작했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 작전에 나섰다. 홍콩인들은 다음달 6일 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해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혼란은 중국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고, 전 세계 경제에도 상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만든 ‘홍콩인권 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을 발동해 홍콩에 부여한 경제ㆍ통상ㆍ비자 등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미 상무부는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탄압 등을 이유로 30여개 중국 기업과 기관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홍콩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도 홍콩은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미중 신냉전이 홍콩 문제로 장기화한다면, 세계 경제 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 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인 크리스 패튼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인 186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이 영국과 중국 사이 체결한 홍콩 반환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과 국제 사회의 민심을 헤아리지 않고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경우 전 세계 불안이 커지기 마련이다. 미중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홍콩 사태를 예의 주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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