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추진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177석의 ‘슈퍼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최우선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이에 맞서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올려 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이라며 “장외투쟁 등 야당의 ‘보이콧’에 따른 국회 파행을 막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부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 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매달 국회 임시회 소집과 각 상임위원회 개최 의무화 △본회의ㆍ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권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10여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에 10년 이상 근무토록 하는 공공의대법 등이 대표적이다.
통합당은 코로나19발 경기침체에 맞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개원 초 추진할 핵심법안으로 구상중이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법안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52시간 보완 입법 △법인세 인하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인하 등을 4ㆍ15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당시 새누리당(현 통합당) 승리를 이끌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정책에 더욱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과 장애,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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