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국민청원 답변 통해 “사법당국 책무 다 못한 참사” 언급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이른바 ‘성 착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서 “n번방 사건 관련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이번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며 엄벌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다.
추 장관은 손씨 처벌 청원과 관련,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ㆍ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현재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6일 송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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