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일의 성범죄자에 용기 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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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일의 성범죄자에 용기 주지 않겠다”

입력
2020.05.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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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손정우 美 송환 청원에 답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깊은 자괴감 느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청원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조만간 법원이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ㆍ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고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현재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 중인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6일 손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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