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평가 작업의 의미
임승빈 평가단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일보사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4년째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16개)와 기초지자체(226개) 전체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측정하는 민간차원의 유일한 평가이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정부합동평가가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라면,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자체 고유사무와 정책까지 두루 비교 평가하는 게 특징이다.

평가 방식은 지방정부 경쟁력을 재정력과 행정서비스의 두 축으로 놓고 해당 지표 데이터를 점수화해 비교하는 것이다. 행정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건전성이 조화를 이룬 지자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설정했다. 여기에 한국일보와 행안부가 주최하는 ‘지방자치경영대전’ 참여와 수상점수 5%를 정성평가로 반영했다.

이번 평가에서 달라진 점은 주민설문조사(15%)를 제외한 것이다. 행정소비자의 만족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인기도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행정서비스 지표를 일부 교체하고 보완했다. 광역도(道) 그룹을 제외한 5개 그룹에서 상하위 지자체간 재정역량 편차는 행정서비스 편차보다 작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은 거의 편차치가 적을 정도로 재정역량은 균질화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에 비해 행정서비스는 1인당, 1000명당, 세대당 등의 비례를 적용한 결과 그 편차치가 컸다. 행정서비스 평가지표 구성에서 특정그룹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해 4년간의 추세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또 2017년 1회 평가부터 이번 4회 평가까지 일부 지표가 바뀜으로써 추세분석에 한계가 있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화율이 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 100만 이상, 50만 이상 대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중소도시 정책, 농산어촌에 대한 정책을 차등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권한을 재조정하고 이를 평가로 연결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본 평가는 지자체가 지닌 경쟁력을 완벽하게 측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접근 가능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갖고 제한적인 의미에서 순위를 매겨본 결과일 뿐이다. 지자체가 지닌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본 평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선 예산절감과 함께 피평가자들의 업무피로도를 줄인 효과도 있었다.

임승빈·평가단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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