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의회 가세… 초당적 거부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거친 언사뿐 아니라 의회도 ‘중국 때리기’에 가세했다. 20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 주식시장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존 케네디(공화)와 크리스 반 홀렌(민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미 회계감사와 규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 기업의 뉴욕증시 상장을 막겠다는 표면적 이유지만 중국 옥죄기를 가속화하는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가 강하다. 법안 이름부터 ‘외국 기업의 책임을 묻는 안’으로 명명됐다.
법안은 “모든 기업은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면 증권거래소 상장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또 상장기업들이 외국 정부 통제나 소유 여부를 공개하도록 강제했다.
법안이 발효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하원에서도 법안을 가결해야 한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해 통과 여부를 가늠키 어렵지만, 상원 의결 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미 정치권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상징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케네디 의원은 “미국은 사기꾼(cheater)들을 수용할 수 없다”며 “중국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을 겨냥한 법안임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통신도 “해당 법안은 모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중국 업체들을 목표로 한 조치”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또라이(wacko)’ ‘멍청이(dope)’란 막말까지 동원해 격렬한 중국 비난을 이어갔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공식 브리핑에서 “중국은 악랄한 독재정권이고 20억달러 (원조) 약속은 쥐꼬리만 하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정면 겨냥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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