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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소폭 플러스? 코로나 탓 성장률 점치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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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소폭 플러스? 코로나 탓 성장률 점치기 힘드네

입력
2020.05.21 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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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냐, 소폭이나마 플러스 유지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공개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어디까지일지 점치는 국내외 경제기관들의 예측 경쟁이 치열하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등 해외 상당수 기관은 한국의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점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약하게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KDI “올 성장률 0.2% 예상… 역성장 가능성도” 

KDI는 20일 발표한 ‘2020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치(2.3%)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지만 어쨌든 플러스 성장을 점친 것이어서 최근 분위기에 비추면 다소 낙관적으로 느껴진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 -0.2%로 역성장을 한 뒤 하반기에는 0.5%로 회복하고, 내년에는 3.9% 성장을 하는 ‘U자’ 곡선을 전망했다. 다만 “내년 큰 폭의 성장세를 회복한다고 해도 2년간 평균이 2%대 초반에 그치며 잠재성장률에는 한참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정도가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KDI는 올해 성장 경로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0.2% 성장을 전망한 ‘기준 시나리오’는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선 상반기, 해외에선 하반기부터 둔화되면서 하반기부터 해외의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서비스 소비 위축에 그치는 ‘상위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1.1%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경기 회복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하위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 -1.6%로 역성장 가능성을 점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0.2%의 성장을 전망했다는 것은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 못지 않게 역성장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라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저작권 한국일보]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저작권 한국일보]주요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플러스ㆍ마이너스 기로에 선 올 성장률 

KDI의 전망치는 최근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의 전망치보다 낙관적이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ㆍ-1.5%)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대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점쳤다. 국내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3%를 제시한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은 KDI보다 높은 0.3%를 내놓아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비관론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일부 기관이 조심스레 플러스 성장을 전망하는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상반기에 그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성장률을 상당히 떠받칠 수 있을 거라는 전제에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제조업 중심인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선방할 수 있고, 정부의 지출확대 정책도 성장률 방어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철 실장도 “세계 경제 하강이 서비스 소비 위축으로 그친다면 한국 경제가 큰 성장률 충격을 받을 이유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정부에 추가 재정정책을 쓰면서도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에는 조기에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인하하고 추가 국채매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경제시스템 보호에 중점을 두되,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정책이 생산ㆍ자원 배분의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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