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김도읍 “차라리 재심 청구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이 재조명된 데 대해 “과거 검찰의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신건영 대표였던 한만호(2018년 사망)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최근 “검찰 회유에 따라 거짓 진술을 했다”는 한씨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권 일각에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지적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것”이라면서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끊임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국회의원이 의혹 제기만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정녕 억울한 일이 있다면 법에 보장된 대로 재심을 청구하라”고 날을 세웠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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