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저 신용등급 회사채ㆍCP 매입기구도 출범
정부가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55만개+알파(α)’ 공급 계획에 대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재원을 확보한 직후 조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항공ㆍ해운 등 기간산업 핵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내달 지급되고, 10조원 규모의 저 신용등급 회사채ㆍ기업어음(CP) 매입기구도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대책과 기간산업안정 세부운용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과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전국 243개 지자체 수요를 기초로 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개, 관광 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명 등의 사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재정, 세제, 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 혁파와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 및 민간투자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복귀) 대책 등을 내달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ㆍ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 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지원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간산업에 긴급 유동성을 투입하는 프로그램으로, 앞서 기본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세부 운영 방안을 밝힌 것이다.
단 6개월간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하고,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마련하는 조건도 달았다. 홍 부총리는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원 범위 내에서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코로나19로 돈줄이 말라가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SPV는 1차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출범하고, 필요 시 20조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부터 고교 3학년생이 등교하는 데 대해, “우리는 코로나 방역과정에서 상가, 시설 등을 선진국들처럼 완전봉쇄 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해 일상으로의 복귀 및 내수 회복에 더 속도 낼 수 있는 여건이고 가속화도 필요하다”며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병행해 경제 방역에도 그간 버티기 노력을 넘어 일어서기 준비를 본격화할 시점으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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