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종부세 등 불협화음
25일 文대통령 주재 당정청 회의
조율 안될 땐 홍남기 거취 재논란
긴급 재난지원금, 비대면의료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과정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계속 미묘한 엇박자를 반복하고 있다. 마침 다음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런 갈등 해소의 분수령으로 주목 받는다. 이 회의에서도 당정이 향후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놓고 대립할 경우, 홍남기 부총리가 이끄는 정부 비상 경제팀(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 더 이상의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느 쪽 손 들어줄까… 대통령 속내는?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재정증가 속도와 폭을 어떻게 정할 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정책 운영 방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기재부는 48년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건전성에 무게를 둔 재정운용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맞서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확대재정 철학을 계속 밀어 붙일 분위기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향후 당정청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당정청이 재정운용 방향에 의견 조율을 실패하고 또 다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하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되는 당정 엇박자
당정청은 최근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입김으로 기존 정책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정부 내 불만도 높다.
실제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전국민 지급안이 관철됐다. 비대면의료 제도화에 신중했던 정부 자세도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긍정 검토” 발언으로 다시 이를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놓고도 당정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한 수퍼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면 정부는 결국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홍남기 거취 논란 다시 불붙나
중장기 재정정책에도 기재부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 비상 경제팀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한 차례 수면 위로 떠올랐던 홍남기 부총리의 거취 문제도 다시 거론 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여당 일각에서 자신의 거취설을 거론하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수차례 문 대통령이 재신임 의사를 밝히며 논란을 잠재워 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에 따라 문 대통령이 후반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과 손발을 맞출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과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부 경제팀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문 대통령이 일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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