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아닌 보조금 형식… EU는 환영, 오스트리아는 반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은 유럽 국가를 돕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5,000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북유럽 회원국들이 반대하는 보조금 형식이지만 반대를 주도했던 독일이 나서면서 이번 합의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악화하고 있는 유럽 ‘남북갈등’의 출구전략이 될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화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유럽 나라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EU 회복 기금 5,000억유로 마련을 요청했다. EU의 7년 예산안에 경기회복 기금이 들어가는 게 골자로 상환 필요가 없는 보조금 형식이다. 회원국들이 동의하면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은 EU 내 경기부양책 방식을 놓고 회원국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 그간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대출보다는 보조금 지원 형식을 선호했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경계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극구 반대해 논의가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경기침체 충격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당초 대출 방식을 주장했던 독일이 프랑스 손을 들어준 것이다. 프랑스 역시 기금 규모가 1조유로(약 1,338조원) 이상이 돼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BBC는 전했다.
유럽 분열을 우려했던 EU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내놓은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유럽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의 범위와 크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대담하고 목적에 맞다.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EU 집행위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즉시 27개 회원국 모두 타협의 정신으로 움직여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반발 움직임도 여전히 존재한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두 나라의 제안이 나오자 트위터에 “보조금보다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글을 남겼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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