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원 세워도 의사가 없어… 다시 힘받는 ‘지역의사 특별전형’

[의대 증원? 코로나가 묻다] <상>

취약지역 의무 복무로 구인난 해소… 수년간 공론화, 與 총선 공약

진주의료원이 비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폐쇄되고 4년이 흐른 2017년 6월. 당시 박석용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옛 진주의료원 건물인 경남 진주시 초전동 경남도청 서부청사 앞에서 지난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공의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등 비상사태가 벌어질 때 가장 일선에서 의료시스템을 지켜내는 첨병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감염이 만일 지방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나 경남권에서 발생했다면 대구경북이 겪은 파장에 비할 바가 아니었을 것이란 평가마저 나온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원 확충을 계획하고 여당은 이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의료원 설립까지 최소 7, 8년이 걸린다는 데 있다. 당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실제 공공의료원의 ‘속’을 채우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보강하자는 방안은 여당과 시민사회 단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의사제도 특별전형’이 대표적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지역별 의과대학 입학정원/2020-05-24(한국일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민주노총 등 34개 단체가 모인 무상의료 운동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원을 만들고 운영을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해 의대 졸업생이 일정기간 이곳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지역의사제도 특별전형’을 도입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의료 현장에서도 특정한 경로로 선발된 의료인력에게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만제 충남도 공공의료 팀장은 “간호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근무를 유도했지만 지난해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공공의대 등을 통해서라도 의료인력을 공급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전형이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대학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의 정책으로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수준만으로는 전문인력이 지방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지난해에 이어 공중보건장학생 14명을 선발, 지방 근무를 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심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현재 응모한 정원은 4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