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세종시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청정지역 훼손과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게 됐다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장군면 송문리 주민들이 참여한 ‘세종고속도로노선변경반대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세종시에 55가구의 주민 서명이 담긴 주민투표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앞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련해 세종시장과 국토부장관, 도로공사 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고속도로 노선을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 500년 넘게 이어온 마을의 전통성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명권, 재산권, 주거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주민 의견 수렴 당시 대다수의 반대 의견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사절차를 추진하는 행정은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중앙부처와 지역주민, 지역대표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법과 세종시 주민투표조례 등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시는 주민 의견을 공식화하고, 이 결과를 고속도로 행정처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04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에서 비롯됐다. 2008년 예비타당성조사와 이듬해 초안 주민공람을 통해 노선안이 알려졌다. 알려진 노선안은 경기도 안성에서 출발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연접한 장군면 대교리 방향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후 장기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2015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 추진으로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 절차가 재개됐다. 그리고 2017년 한국도로공사 자체사업으로 전환됐지만 당초 노선 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다 2018년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설명회를 앞두고 변경된 노선안이 알려졌다. 종착점이 당초 노선보다 공주 방향으로 이동함에 따라 노선이 지나는 곳도 장군면 대교리에서 송문리로 바뀐 것이다.
주민들은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바꿔 큰 피해를 받게 됐다며 아우성쳤다. 세종구간의 노선이 바뀌면서 유력 정치인과 특정 대기업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선 변경으로 국회의원 사저와 대기업 소유 관광농원 인근에 나들목이 만들어져 특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책위 김연식 위원장은 “고속도로 노선이 송문리 마을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지나는데 좀더 외곽으로 노선을 수정해야 된다”며 “우리 요구가 관철되도록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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