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40주년 맞아 언론 인터뷰… “화해ㆍ통합도 진실 토대 위에서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직도 광주 5ㆍ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며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 등과 관련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역사 문제에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광주MBC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또 시신도 찾지 못해 어딘가 암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피학살자들을 찾아내는 일” 등 진실 규명의 과제들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특히 옛 전남도청 옆 전일빌딩 헬기 사격의 경위는 물론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설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은 아니다”며 진실 규명이 ‘치유’와 ‘통합’을 위한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국민 화해를 명분으로 역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봉합하고 넘어가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ㆍ폄훼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보수 진영이 5ㆍ18기념식을 보이콧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것 등을 거론하며 “분노스러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5ㆍ18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방부 5ㆍ18특별조사위’ ‘5ㆍ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을 설치해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이를 통해 헬기 사격 사실과 성폭력 사건 60건이 새롭게 밝혀졌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후속 조치엔 진전이 없다.
5ㆍ18특별법에 따라 이달 12일 활동을 시작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21대 국회의 후속 입법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돼야 되는 것이다. 치유돼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 출발점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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