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부족한 PCR 검사 실시 능력
긴급사태 중 도쿄 등 감염 확대 우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업 목적의 방문에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한 입국 제한 완화를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상호 입국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인적 교류를 서서히 재개하려는 목적이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자칫 국내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달부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를 조건으로 사업 목적의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출국 전과 방문국 도착 후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2주간 격리조치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를 일본으로 확대해 3국 간 경제활동을 서서히 정상화하자는 취지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입국 제한 완화와 관련해 “가장 먼저 사업 목적이나 전문가 등 필수불가결한 인재(의 입국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외 관광객보다 이들에 대한 입국 제한부터 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선 일본에서의 감염 확대 수습이 필요하다”고 밝혀 조기 완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이 같은 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은 국내 검사 체제와 무관치 않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에서 하루 2만건 실시를 밝혔지만 한 달 이상 지난 현재 검사 건수가 하루 1만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검사 대상자 외에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게 검사를 대량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돼 있는 동안에는 해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을 39개현에 대해선 조기 해제했다. 하지만 사업 목적 등으로 외국인 방문이 많은 도쿄도ㆍ오사카부ㆍ홋카이도 등은 여전히 긴급사태가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일본 전역에 대한 긴급사태를 해제한 이후에야 검사 체제 정비 등을 고려해 입국 제한 완화 시기와 조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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