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자체 평가] 경기도, 재정역량 평가 압도적 우세로 2위

전북도는 행정 3위·재정 6위로 종합 3위 기록

[저작권 한국일보]도 부문별 순위/ 강준구 기자

재정이 열악한 전라남도가 도(道) 단위 평가에서 수위를 차지한 데는 행정서비스 역량 개선이 큰 몫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부터 주민 설문조사(15%)가 빠진 대신 행정서비스(59.375%) 비중이 높아졌다. 재정역량(35.625%)도 당해 연도 재정 성과와 과거 대비 변화량을 적절히 안배해 예산이 많은 곳이 우수한 점수를 받던 단점을 개선했다. 또 1인당 노인복지시설, 1인당 육아시설 등 인구수를 철저히 반영함에 따라 인구가 많은 경기도가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평가에서 9개 도의 행정서비스 평균은 55.9점(59.375점 만점), 재정역량 평균은 32.81점(35.625점 만점)이었다. 행정서비스에서 도별 점수 범위는 3.62점이었고 재정역량 점수범위는 5.75점이어서 각종 보정장치에도 불구하고 재정역량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었다.

전남도는 보건복지∙지역경제∙문화관광∙안전 등 9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위, 재정역량에서 3위를 차지해 95.672점으로 종합평가 1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행정서비스에서 5위에 머물렀지만 재정역량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이며 94.606점으로 2위에 자리했다. 전라북도는 행정에서 3위, 재정에서 6위를 기록하며 94.135점으로 3위에 올랐다.

경상남도는 지방세수가 1,600억원 가량 감소했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등 재정성과 지표가 양호해 4위에 올랐고, 제주도는 행정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재정에서 처져 5위에 만족해야 했다.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행정서비스와 재정역량에서 모두 하위권을 머물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야만 했다.

이번 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약간만 개선해도 순위 상승을 노릴 수 있었다.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곳은 제주, 전남, 전북 등이었다. 제주는 관광도시답게 문화관광, 교통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전남은 보건복지, 안전, 환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도는 특히 행정서비스는 작년 하위권에서 2위로, 재정역량은 6위에서 3위로, 보건복지는 4위서 1위로 상승해 눈길을 끌었다.

1,360만명의 인구와 27조원의 예산을 자랑하는 경기도는 재정역량에선 변함없이 수위를 지켰으나 인구수를 반영한 지표 적용으로 행정서비스 순위가 2위에서 5위로 하락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이정철 평가자문위원은 “행정서비스 평가 항목을 늘리고 배점을 높여 각 도 단위 지방정부의 다양한 행정 경쟁력을 상세히 평가했다”면서 “지방정부간 정책이 경쟁적으로 발전해 지방자치가 성숙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