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거래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상승폭이 둔화됐고 최근에는 7주 연속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돼 시장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차관은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5개 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임기가 종료될 경우 후속입법을 당초 안 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선을 그은 셈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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