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9월 퇴임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권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조인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된다. 구체적 추천방법, 양식 등은 21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추천 받은 이들이 심사에 동의하면 대법원은 대상자들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추천위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7명의 당연직 위원과 3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추천위에 들어갈 외부위원 3명도 22일부터 28일까지 추천받는다. 판ㆍ검사와 변호사는 제외되며 그 외 다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구성된 추천위가 후보군에서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려내면, 김 대법원장이 이 중 한 명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물러나는 권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대구지법ㆍ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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