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대로라면 22일 올해 GDP 성장률 공개
전문가 “대졸자 취업 감안 3%는 제시해야”
글로벌 불확실성 커 어긋나면 정부 신뢰 추락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21일부터 열린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22일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다. 중국은 매년 이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 수치를 공개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양회가 두 달 넘게 미뤄진 터라 연초에 정책방향과 자원배분 전략을 설정한다는 당초 취지는 퇴색했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성장률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이 과연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지 여부 자체가 관심사로 부각됐다. 각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에 허덕이는데 중국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수치를 밝힌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징표로 볼 수 있다. 반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섣불리 성장률을 꺼냈다가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는 위험부담도 적지 않다.
중국이 양회 시점을 저울질하던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사상 최저치인 -6.8%로 급감해 남은 기간 동안 만회하기가 버거운 탓이다. 중국 지도부가 공언한대로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늘리려면 올해 최소 5.6% 이상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 달성이 물 건너간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1.2%로 예상하는 등 비관적인 관측도 쏟아졌다.
이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성장률 수치나 범위를 공개하는 대신 경제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국의 전 세계 경제 기여도는 40%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중국은 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해 실제 6.1%의 성적을 거뒀다.
그런데 양회가 다가올수록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정부가 3% 정도의 성장률은 자신 있게 밝혀야 코로나19로 흔들리는 민심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타오진(陶金) 쑤닝금융연구소 애널리스트는 14일 “중국 GDP가 1% 성장하면 200만명이 취업할 수 있다”며 “3% 성장률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려는 신규 취업 수요를 충족시킬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학 졸업생은 87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학업을 계속하는 인원을 제외한 600만명이 취업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 성장은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충격을 감안해 변칙적으로 전망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리우저(劉哲) 완보신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연말은 돼야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과 2021년의 성장률을 합해 목표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2년간 6%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부 연구원은 “올해 전체 성장률은 예측하기 어려워 분기별 목표만이라도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3~4분기에 성장률 목표를 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는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가 성장률 수치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마쥔(馬駿)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외부 변수가 많아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된다”고 단언했다. 관타오(管濤) BOC인터내셔널 수석글로벌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타임스에 “중국 경제의 올해 최우선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GDP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 1인당 가처분소득과 고용 등의 세부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숫자로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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