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해야”

전입ㆍ전출시 현 주소지서 지원금 사용 못해

[저작권 한국일보]14일 오전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에 살다가 지난달 초 경기도로 이사를 한 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가서 (재난지원금)을 가서 써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스러웠다고 한다”며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지역이 전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게 원 지사의 지적이다. 실제 제주지역인 경우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이 전출해 약 7,500여명(4,000여세대)은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을 위해서는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또한 현재 신용ㆍ체크ㆍ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가 3개월 여 지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