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비중이 여성이나 저학력, 미취업 가구주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이 악화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거와 일자리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1인 가구의 특성분석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성별, 교육수준, 취업형태, 가구의 거주형태 등 특성에 따라 1인 가구 비중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패널 21차 조사자료(2018년)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다.
성별을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여성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은 57.4%로 남성(14.7%)의 4배에 달했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을 기준으로는 중졸 이하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중이 38.6%로 대학원졸 이상(19.7%)의 2배에 달했다. 취업형태별로는 미취업 가구주의 1인가구 비중(35.9%)이 취업가구(21.5%) 보다 높았고, 취업가구 중에서는 임시직 가구가 34.8%, 자영업자는 14.6%였다. 주거 형태별로도 차이가 컸다. 자가 가구주는 13.4%에 그친 반면, 월세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48.2%, 무상주택 등 기타는 60.7%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1인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의 인과관계 확률값을 분석한 결과, 특히 주거형태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거주형태가 자가인 가구와 비교할 때 전세는 1인 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약 8∼9%포인트 높아졌고 월세는 약 26%포인트, 기타(무상주택·사택)는 약 38% 포인트 올라갔다.
또 재중심영향함수(RIF) 회귀분석 기법을 사용해 1인 가구가 소득분배와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10% 상승하면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약 0.006(지니계수 0.3485대비 1.7%) 상승하고, 빈곤율 지수는 약 0.007(빈곤지수 0.1972대비 3.6%) 상승한다고 밝혔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1인가구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을 악화시킨다”며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관련 금융과 세금정책을 개선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와 고용 유연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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