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H2020021912630001300]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5/12/202005121822048601_1.jpg)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ㆍ경 수사권조정’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1일부터 일선 청을 방문해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지검 단위 전국 검찰청을 모두 방문하는 강행군이다. 대검은 그간에도 검경 수사권조정 실무에 대한 일선 청의 의견을 받아 왔으나, 소속 검사들의 의견까지 직접 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렴된 의견은 법무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에는 수사권 조정 시행 때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일선과 공유하고,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수렴한 의견은 법무부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자제하던 대검이 일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수사권 조정 관련 하위법령 초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단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성해 세부적인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다. 일정상 이달 중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들어가야 해, 이르면 다음주엔 하위법령 초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위법령 마련은 민정수석비서관실 주도 아래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관련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직접수사의 범위나, 경찰 자체 종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의 구체적 권한을 두고 검찰 측과 경찰 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일선 검사들을 만나며 소통행보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수도권 지역의 일선 청 형사1부장검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다. 수사권조정은 수사지휘가 주요 업무인 형사부 검사들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이에 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수도권 지역의 일선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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