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펴는 정부 맞나” 부글부글
3자녀를 둔 최모(47)씨는 지난 11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본인과 아내, 3자녀 등 다섯 식구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과 동일한 100만원을 받기 때문이다.
최씨는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다자녀 우대 정책을 편다는 정부가 정작 이런데서 다자녀 가구를 배제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수조원을 쏟아 부어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만 할 게 아니라 기존의 다자녀 가구를 배려하는 것도 출산정책 중 하나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을 떠나 무조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은 후 잘 기를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처럼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불만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왜 굳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키로 한 재난지원금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배제되면서 ‘출산장려정책과 배치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경기도와 같이 1인당 기준이 아닌 가구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1인 가족의 경우 25만원, 2인은 50만원, 3인은 75만원, 4인은 100만원을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준다. 다만 가구원이 4명 이상이어도 지원 금액은 4인 가족 기준과 같은 100만원 만 받는다. 다자녀 가구더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이 1인당 지급이 아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원금이어서 긴급하게 집행해야 하고, 행정비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자녀를 둔 가정은 수 조원을 투입하며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쌍둥이를 포함해 4자녀를 둔 주부 김모(44)씨는 “우리는 애들이 모두 초등학생 이상이라 만 7세 미만 가정에만 주는 4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쿠폰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지원금에서부터 다자녀를 우대하면 ‘내가 아이를 잘 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다자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 수치를 파악하는 데 드는 품에 비해 절대적 숫자가 미미했다”며 “앞서 정부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아이돌봄쿠폰(4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어 다자녀를 대상에서 배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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