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유행 후 “PCR 등 검사 강화” 지적
아베 정부가 만든 5단계 행동계획도 안 따라
보건소 급감ㆍ업무 과중 등도 검사 지연 요인
일본 정부가 전문가들이 10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확대를 경고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준비 부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감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신속히 실시될 수 없었던 요인으로 거론된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는 2010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특히 지방위생연구소의 PCR을 포함한 검사 체제 등의 강화와 함께 지방위생연구소의 법적 지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했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의 첫 유행이 종식됐을 때로, 신종인플루엔자 대책 총괄회의가 대량 검사 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지방위생연구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민간기관 참여 이전인 3월 말까지 대부분의 PCR 검사를 담당해왔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담당하는 정부 내 전문가회의는 이달 4일 “제도적으로 새로운 병원체의 대량 검사를 전제로 한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0년 전 보고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해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면 지방위생연구소와 보건소의 수용 능력의 한계로 검사를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속출하는 사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0년 보고서에 따라 민주당 집권시기인 2012년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 제정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재집권 시기인 2013년 6월 감염증 발생을 5단계로 구분한 행동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시기(1단계)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PCR 검사 실시 등을 위한 체제 정비를 요청하고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해외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시기(2단계)에는 검사 체제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검사 체제 강화를 지시했을 때는 이미 3단계(국내 발생) 시기인 2월 1일이었다.
검사 체제를 준비하지 않은 데다 체제 강화 지시도 때를 놓치면서 검사 부족과 지연은 불가피했고, 이는 정부 대응 중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6일 검사 부족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하루 검사 능력을 2만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하루 검사 실시 건수가 1만건을 넘은 적이 없다.
지난 4일 전문가회의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만명 당 PCR 검사 건수는 187건에 불과하다. 이탈리아(3,159건)의 17분의 1수준이며, 미국(1,725건)과 한국(1,198건)에 비해서도 한참 적은 수치다.
신속한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요인으로 보건소의 업무 과다도 손에 꼽힌다. 1937년 결핵 대책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소는 이후 음식점 영업 허가, 병원의 현장 검사, 지진ㆍ태풍 등 비상 시 주민들의 건강관리 업무가 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감염증 확산까지 덮친 것이다. 업무 증가 추세에도 근무 인원은 2007년 이후 거의 늘지 않고 있다.
또 1994년 행정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보건소 통폐합을 진행한 결과, 1991년 전국 852곳의 보건소가 올해 469곳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 등에 상담 전화를 걸어도 응대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 며칠 간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도쿄도의 확진자 현황 보고 과정에서 누락과 중복 집계 등의 실수가 발생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도쿄도에 따르면, 10일까지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4,868명이었으나 이를 재집계하는 과정에서 100명 규모의 누락이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선 수기로 입력하는 등 집계 시스템이 통일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도쿄도 측은 설명했다. 코로나19 상담 전화 대응과 감염 경로 조사 등 최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급증하면서 집계 누락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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