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은 2년간 오만을 경계하길” 前 청와대 참모 10인의 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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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은 2년간 오만을 경계하길” 前 청와대 참모 10인의 고언

입력
2020.05.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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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청와대 참모 10인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2년 간 집중해야 할 과제는 경제 위기 극복, 국민 통합, 미완의 개혁 완수다.”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본보가 전직 청와대 참모 10명을 인터뷰한 결과는 이같이 요약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이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 논란 등이 초래한 국민 분열 상처를 감싸 안는 사회 통합 행보’를 우선 순위 과제로 꼽았고,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청와대 참모들은 ‘촛불 민심이 요구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개혁 과제 완수’를 주문했다. 10명의 제언과 고언을 관통하는 당부는 “권력에 취하지 않는 겸손한 대통령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집중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이 ‘경제 위기 극복’을 1순위로 꼽았다. 전윤철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대중 정부)은 “정파ㆍ계층을 초월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제 위기를 단번에 극복할 순 없어도 이번 정부가 극복의 토대는 만들어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명박 정부)은 “본격적 위기가 오기도 전에 재정 지출 등 카드를 다 써버렸다"며 “본격적인 경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지금 청와대가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에 대한 주문도 공통으로 나왔다. 김두우 전 정무수석(이명박 정부)은 “국민을 적과 아군으로 양분해 극과 극의 대립만 부추기는 국정운영 방식만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전 경제수석(박근혜 정부) 역시 “야당을 불의와 적폐 혹은 타도 대상으로 봐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개혁 완수’로 직진하라는 주문도 잇따랐다. 이정우 전 정책실장(노무현 정부)은 “지난 3년간 검찰 개혁만 진도를 나갔다”라며 “4ㆍ15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은 만큼 개혁 완수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고 했다.

‘남은 2년간 문 대통령이 경계해야 할 일’에는 △청와대 일극주의(중심주의) △슈퍼 여당의 힘만 믿는 오만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 시도 △조국 사태 반복 등 인사 실패 등이 꼽혔다. 관통하는 메시지는 ‘오만을 경계하라’는 것이었다. 윤승용 전 홍보수석(노무현 정부)은 “슈퍼 여당의 의석 수만 믿다가 옛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정 안정은 대통령이 설득과 배려, 타협, 협치를 보여 주는 데서 나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3년간 가장 잘한 일’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남북관계 개선 △국민 소통 등이 꼽혔고, ‘가장 못한 일’로는 △경제 정책 △부동산 대책 △조국 사태에서 비롯된 국민 분열 등이 꼽혔다. 답변자들은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를 향해 “청와대가 구중궁궐이 되지 않도록, 대통령에 가감 없는 여론을 전달하는 눈과 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권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칼집 속의 칼 △무한 책임 △잘못 쓰면 독, 잘 쓰면 보약인 권력 △취하지 말아야 할 절대 권력 등의 촌평을 내놨다. 강석훈 전 수석은 “청와대는 칼집에 들어간 칼”이라며 “칼집 밖으로 나와 개입하는 순간 유혈이 낭자해지는 만큼 존재 자체로 역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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