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을 맞는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의 공포가 영세자영업자ㆍ비정규직ㆍ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ㆍ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만큼, 남은 2년간의 임기 내 노동정책을 고용안전망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은 대공황을 거치며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ㆍ플랫폼 노동자ㆍ프리랜서ㆍ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의 단계적ㆍ총체적 확대 추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두 제도가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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