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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국경 열릴까 “역내부터 점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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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 국경 열릴까 “역내부터 점진 완화해야”

입력
2020.05.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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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 시청사 건물에 유럽연합(왼쪽) 깃발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국기 형상이 비친다. 사라예보=AFP 연합뉴스
9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 시청사 건물에 유럽연합(왼쪽) 깃발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국기 형상이 비친다. 사라예보=AFP 연합뉴스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닫아 걸었던 국경을 역내에 한해 다시 열 준비를 시작했다. 각국이 내부 봉쇄령을 푸는 데 이은 완화 조치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다음주 회원국들에게 내부 국경 통제의 점진적 해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유럽(26개국) 역내 인적ㆍ물적 자유를 보장하는 솅겐 협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산발적으로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사실상 모든 국경 문이 닫힌 상태다.

집행위가 세운 계획 초안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 정상화를 위한 여행 재개 지침도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로 그 동안 여행이 취소된 사람들이 교환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회원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발행인 파산 시에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환권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불도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관광업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 분야에서만 6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집행위는 우려했다.

한편으로 EU 집행위는 3월에 시작한 외국인 역내 입국 금지 조치(EU 외부 국경 폐쇄)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일바 요한손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각국 내부의 이동 제한과 역내 국경 통제가 점차 해제돼야 역외 출입 제한을 없애고 비필수적 여행을 위한 출입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솅겐 협정 지역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게 첫 목표라고 덧붙였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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