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ㆍ증언 국민운동’ 착수
“5ㆍ18민주화운동 가해자들의 침묵을 깨는 데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에 착수했다.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열흘가량 앞두고서다.
8일 개신교계 등에 따르면, NCCK는 전날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고백과증언국민운동 준비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합시다’를 통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부터 진상 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 받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선교 과제로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 청산을 위한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5ㆍ18민주화운동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관련자 처벌이 미비하거나 명백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그동안 진행된 진상 규명의 노력이 피해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온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의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하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합리적 의심 수준의 추정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제 다시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역사 정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이 모일 때 가해자들은 양심과 용기의 이름으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우선 가해자들을 상대로 “양심적 고백과 증언을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했다. “그 진실 증언이 진상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ㆍ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ㆍ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다.
또 “가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가해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증언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지혜와 뜻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5ㆍ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2018년 9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5ㆍ18조사위는 11일 조사 개시 의결 절차를 거친 뒤 과거 조사 자료와 제보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조사 결과를 국가보고서로 남긴다는 게 조사위 계획이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 보고서가 작성되는 건 처음이다.
5ㆍ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시민과 도민들이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 항쟁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 고백과 증언으로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합시다
5ㆍ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 새벽까지 열흘 동안,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당시 신군부 세력이 미국의 용인 아래 계획적으로 전개한 광주진압작전에 맞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등을 외치며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는 1987년 6월 항쟁의 동력이 되어 민주주의 쟁취와 주권재민의 역사 만들기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중에게 민주화운동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인 지표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인들에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민주시민운동의 범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면에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민중은 5ㆍ18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으며, 그 정신을 민주ㆍ인권ㆍ평화ㆍ통일 등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로 확장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진압당한 이후 5ㆍ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사주에 의한 폭동’으로 매도당하기도 했으나, 진상규명을 위한 희생적인 노력으로 1996년에 국가가 기념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관련 피해자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5ㆍ18 묘지가 국립5ㆍ18 묘지로 승격되므로 그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의 많은 부분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ㆍ18의 진실을 정치적 이념으로 왜곡하고 그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을 위한 몇 차례의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5ㆍ18민주화운동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관련자 처벌이 미비하거나 명백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진행된 진상규명의 노력이 피해자들의 증언에만 의지해 온 한계일 수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기록의 은폐와 조작, 그 뒤에 숨은 가해자들의 침묵은 여전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고, 합리적 의심 수준의 추정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국가독립기구로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 전개를 제안 받았고,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선교과제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정의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의 힘이 모일 때, 가해자들은 양심과 용기의 이름으로 ‘침묵’을 깨고 진실을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고백과 증언 국민운동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5ㆍ18기념재단이 창립선언문에서 밝혔듯이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멍에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 부상자, 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양심적 고백과 증언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 진실증언이 진상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가해자들에게 정치적ㆍ사회적 보상과 함께 법적ㆍ역사적 사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가해자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증언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지혜와 뜻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므로, 5ㆍ18민주화운동의 기억을 치유되고 화해된 기억으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민주사회의 현실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권재민의 민주사회는 5ㆍ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이 밑거름이 되어 만들어낸 것 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시대적 과제이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함께 전 국민이 동참하는 ‘고백과 증언’운동을 전개하므로,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고백과증언국민운동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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