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가 높은 LNGㆍ신재생에너지로 대체
2034년에는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과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석탄 발전을 보다 원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인데, 소비자 입장에선 전기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제9차 전력계획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로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9차 전력계획의 핵심은 석탄 발전의 대폭 감축과 LNG의 확대다. 이에 따라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노후 석탄발전기는 가동 중단된다. 현재 운용 중인 석탄발전기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력량이 15.3기가와트(GW) 감소한다. 정부는 대신 운전을 멈춘 석탄발전기 중 24기(12.7GW)를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
원전 역시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줄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감소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한다.
계획대로라면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9.2%에서 2034년 9.9%, 석탄발전은 27.1%에서 14.9%로 줄어든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크게 높아진다. LNG는 32.3%에서 31.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처럼 전력 공급 체계가 바뀌면 전기요금이 상당폭 오를 거란 지적이 제기된다. LNG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석탄이나 원전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탄 발전을 LNG로 대체하면 친환경과 안정성이 향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이번 발표 내용은 초안으로, 앞으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국회 보고,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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