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ㆍ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약 1조8,000억원의 대출 자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재보증 한도를 9,000억원 규모로 늘렸다고 밝혔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한 금액의 일정비율(50%)을 신보중앙회가 다시 보증해주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재보증 한도의 두 배 가량이 실질 대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약 1조8,000억원의 대출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중기부는 재보증 한도 증액을 통해 중ㆍ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20여일 간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신용등급에 따라 △저신용(4~10등급)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중신용(4~6등급) 대상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3등급 이상) 대상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로 나눠 운영해 왔다.
이 가운데 중신용자 대상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4월말 사실상 한도가 소진됐고, 저신용자 대상의 소진공 직접대출도 지난 6일 종료됐다. 고신용자 대상 대출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긴급대출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정부는 지난달 10조원 규모의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2차 긴급대출은 오는 18일부터 사전 접수가 가능하고, 대출 심사는 25일부터 시작된다. 대출금액을 실제 수령하는 시점까지 고려하면 약 20일에서 한 달 가량의 공백이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이 ‘5월 보릿고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의 이번 재보증 한도 증액 결정으로 지역신보가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늘면서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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