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대법관 출신 등 7명 위원… 이재용 “준법위 지속적 활동” 약속
이재용 부회장이 6일 직접 공식 석상에 나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대국민 사과 권고를 이행하면서 준법위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출범 당시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과 결부됐다는 의혹으로 ‘순수성’을 의심 받았던 준법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강성 행보로 삼성그룹 총수의 사과를 이끌어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진보 성향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 독립기구로 지난 2월 5일 출범한 준법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에 대한 준법경영 감시체제 구축 △경영권 승계, 노사문제, 시민사회 소통상의 과오 바로잡기의 ‘투트랙 행보’를 해왔다.
준법 감시와 관련해선 삼성전자 등 7개 주요 계열사 이사회와 각각 자율협약을 맺고, 각 사의 대외후원금 지출이나 내부거래를 사전검토하고 최고경영자(CEO) 위법 행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자가 위법경영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일정이 연기됐지만 협약 체결 7개사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부서 책임자와의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다.
보다 주목받고 있는 활동은 삼성의 불법경영 행위에 대한 사과 요구다. 당초 준법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발생한 준법의무 위반 사항만 다루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출범 후엔 과거 불법 경영에 대한 사과와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앞서 지난 2월 말엔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계열사 임직원의 시민단체 기부금 후원 내역을 무단 열람한 것에 대해 관련 계열사들의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준법위의 강공책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예외일 수 없는 국내 간판기업 삼성에 ‘과거사 청산’ 요구로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법적 설치 근거 없이 계열사와의 자율협약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재정적 기반이 취약해 사무 공간이나 인원을 삼성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자칫 삼성의 ‘필요’에 따라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준법위는 이번 권고에 조직의 영속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포함했고, 이 부회장은 이날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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