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당의 檢고발에 “개인정보 유출” 맞고소… 여권 “양정숙의 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시민당ㆍ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 6일 부동산 탈세 의혹 등으로 시민당에서 제명 조치된 양정숙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양 당선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시민당을 맞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양측이 고소전을 벌이면서 여권에선 ‘양정숙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했던 양 당선자는 4ㆍ15 총선에서 위성정당인 시민당에 파견돼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두 당은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우희종 시민당 대표 명의로 양 당선자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양 당선자가 재산을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세 가지 혐의를 들었다.
서대원 시민당 최고위원은 이날 남부지검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당이 추천한 당선자를 형사 고발해 무척 면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구본기 시민당 최고위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며 “후보 검증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당의 고발에 양 당선자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했다는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 시민당과 언론사(KBS)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당선자는 그러면서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양 당선자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2016년 총선 당시보다 43억원이나 증가했고, 재산 증식 과정에 동생을 비롯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가 4ㆍ15 총선을 1주일 앞둔 지난달 8일 제기됐다는 점에서 시민당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고의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총선 이후 양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커지자 시민당은 뒤늦게 윤리위원회를 열고 제명조치에 나서는 등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양 당선자가 재심을 청구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시민당과 맞고소전을 벌이면서 양측의 볼썽사나운 공방은 21대 국회에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양 당선자는 제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다.
정치 입문 전 일본군위안부 관련 소송에 관여하며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양 당선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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