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공론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단계적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준비를 갖추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광화문 KT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가야 할 길이긴 하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수준에 그쳐 고용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가 현 단계에서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것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도입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고, 미취업 청년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소득 확인, 보험료 징수 체계 마련, 보험료율 책정, 실업급여 지급 수준 결정 등이 한꺼번에 정해져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