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경기둔화로 상당 부분 세금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사회ㆍ복지 재정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정부 들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통해 추진해 온 과제도 계속 구체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각에선 김 차관이 ‘세입 기반 확충’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부가 증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 2년 차인 2018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부자 증세에 방점을 둔 세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기재부가 부정적 입장을 내면서 흐지부지됐다.
이날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마련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더 중요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정부의 역할을 조세부문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산업 확대,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으로 세원 구조의 변화도 예상된다”며 “정교하게 설계된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산업재편을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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