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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전액 시비로 충당

입력
2020.05.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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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자치구와 분담비율 논의 중 일부 구청장 반발에 물러서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 재난지원금 지방비 분담분 전액을 시비로 충당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재난지원금은 4,040억원 규모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20%인 555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시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놓고 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일부 구청장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시비로 전액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일 7만1,614가구에 334억원의 현금 지급을 시작으로 63만7,000여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피해시민 지원과 경기회복을 위한 2,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대전형 긴급생게지원금으로 재난관리기금에서 700억원을 사용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소비 촉진과 경기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강도높은 세출 조정과 지방채 발행, 재원대체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그 외 일반가구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받거나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재난지원금은 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두개를 모두 받게되면 가구 당 최대 17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8월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전담팀을 구성, 추진하고 있다”며 “시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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