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ㆍ정부 차관급 이상 관료 향해 “모범 보이자” 동참 권유
4ㆍ15 총선 경남 양산을 당선인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자발적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 글에서 “20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종부세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미래통합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위기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 국난극복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야당도 국회 논의에 시급히 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종부세 개정안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다주택자가 없도록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21대 국회 당선인들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당을 향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당론’으로 종부세 강화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제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도 좋지만, 양극화 해소라는 개혁과제와 함께 가야 한다”며 “중단 없는 개혁과 함께할 때 코로나 경제 위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기회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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