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주변 민간 시설 밀집 등 이유로
2025년 운용 시작 계획에 차질 불가피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도입키로 한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와 관련, 육상자위대의 아키타현 아라야 연습장 배치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후보지 선정 당시 조사 데이터 오류에다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현내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일본 전역 방어를 이유로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을 배치지역으로 선정했고 2023년 도입해 2025년 운용을 시작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후보지였던 아키타현 아라야 연습장 배치를 포기하면서 실질적인 운용 시기는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후보지 선정 시 방위성 조사에서 오류가 확인돼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야마구치현 하기시 무쓰미 연습장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적합’ 판정을 내린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아키타시 아라야 연습장 주변에는 주거 및 공공시설이 근접해 있어 레이더 운용으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주민 건강에 대한 위험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아키타현 지사와 자민당 내 아키타현 출신들도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방위성의 재조사 기간은 당초 올해 3월 30일까지였으나, 기상 악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아라야 연습장 배치 포기로 가닥을 잡고 다른 배치지역 선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일본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키타현이 적당하다”고 밝혀, 아키타현을 중심으로 배치지역 선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예산에서 이지스 어쇼어 수직발사장치(115억엔)와 신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2A(301억엔) 등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으로 총 1,136억엔을 책정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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