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책임있게 앞장서야” 촉구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선 “재계 소원 수리나 할 때냐” 비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에 책임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새롭게 추진을 검토 중인 주요 국정 과제다.
심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당면한 코로나 실업 위기에 대한 대응”이라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것을 고려할 때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체계로서 불가피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약 2,700만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자영업자와 건설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빠져 있다.
청와대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경우 보험료 강제 징수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 대표는 앞서 1일 130주년 노동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념식 모두발언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경제 활동 인구 2,700만 명 중에 절반 밖에 지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행 보험 제도를 가지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 대표는 또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법안이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라며 “슈퍼여당이 될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 법을 제정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 경제 대책인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심 대표는 “도대체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왜 나와야 하느냐”며 “규제 때문에 코로나 재난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규제 때문에 시장이 멈춰선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재계의 소원수리 차원에서 주요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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