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9400억' 의결
정부가 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9,400억원 지출을 의결한다. 이날 의결될 예정인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3개월동안 15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자영업자와 일감이 끊긴 특고 종사자,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이를 위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의결될 예정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은 당초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자 정부는 예비비 545억원을 더 투입해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심의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이나 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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