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5일 만에 종료…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땐 재시행
정부가 45일간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5일 종료하고 6일부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는 만큼,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전환책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회의에서 “그간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6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2일부터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5일 종료된다. 중안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일상생활과 경제ㆍ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라고 설명했다.
우선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ㆍPC방ㆍ노래방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사실상 정상화된다. 세부적으로 미술관, 박물관 등 실내시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우선 개장하고, 스포츠 관람시설을 비롯해 공립극장ㆍ공연장ㆍ복지관 등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학생들의 등교수업 일정과 방식은 4일 교육부가 공개한다. 현재 최고 위기를 의미하는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능후 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기간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환자 발생 상황,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의 발생 건수 등을 종합 검토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신종 코로나 위험이 사라진 신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할 수 없어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ㆍ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일일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감염병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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